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지정에 반대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07131307955&cateid=1067

 

사전경구피임약의 전문의약품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전경구피임약이란 간단히 말해서 합성호르몬으로 배란 및 착상을 억제하는 약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임 이외에도 월경주기조절, 호르몬 조절, 여드름 치료 등의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

 

반면에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었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이후 복용하는 약으로 사전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농도가 최대 10배나 된다. 당연히 사전피임약에 비해 부작용이 심하며 하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응급약 성격을 띄고 있어 이번 일반의약품화는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화되었다고 해도 매우 위험한 약이므로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사전피임약의 경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피임 이외의 목적으로 자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처방전을 요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성의 피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1. 여성은 임신&출산의 주체로써 당연히 성관계와 피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혼전여성의 성관계나 산부인과 출입을 터부시하는 문화와 제대로 된 성교육의 부재로 우리나라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2.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전피임약 처방기록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것이 뻔하다.

 

3. 여성들에게 피임약 복용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 많은 남성들이 성적 쾌감 등을 이유로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여성들에게 피임약 복용을 강요하는데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도 살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분위기가 더더욱 강해질 것이고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몸이 망가지거나 피임 실패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 번질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식약청이라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제대로 된 성교육-특히 피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다.